건축법시행령 제 15조 [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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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 제 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999. 4. 30 본항 본문 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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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 2.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 |
3층 이하일 것. |
| 4.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 5. |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것(1999. 4. 30 본호 개정) |
| 6. |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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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6. 27 본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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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 4. 30 본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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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 4. 30 본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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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1995. 12. 30 본호 개정) |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1995 .12. 30 본호 개정) |
| 3.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4.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見本住宅)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 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2001. 9. 15 본호 개정) |
| 6. |
조립식 구조로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 7.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2001. 9. 15 본호 개정) |
| 8. |
컨테이너 또는 폐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2001. 9. 15 본호 개정) |
| 9. |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1999. 4. 30 본호 개정) |
| 10. |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2000. 6. 27 본호 개정) |
| 11. |
농업용 고정식 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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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2.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1998. 5. 23 본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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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3. |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1999. 4. 30 본호 신설) |
| 12.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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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법 제1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 2ㆍ법 제59조의 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 9. 15 본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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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7. 9. 9 본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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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건축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