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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레미콘제조시설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83 '99. 1. 11) 
- 질의 : 토지에 기초를 정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서 기둥 또는 벽에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할 경우 이를 건축물 로 보는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 회신 :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레미콘제조 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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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41, '99. 4. 1)
- 질의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된 판매시설의 면적 2,000㎡까지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을 제외)의 허용면적을 각각 복합으로도 건축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허용되는 각각의 용도 및 규모의 범위안에서는 이를 복합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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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연녹지지역의 읍,면지역에서 식품공장의 건축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959, '99. 3. 18)
- 질의 : 자연녹지지역의 읍,면지역에서 식품공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별표14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읍,면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장의 건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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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단란주점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77, '99. 5. 17)
- 질의 : 일반주거지역(과반 이상)과 일반상업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로서 준공된 지하층(117.60㎡)의 용도가 건축물대장 상 단란주점으로 기재된 경우 현행 건축법상 단란주점 용도로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 회신 :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단란주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15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은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질의의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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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소 건축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417, '99. 6. 24)
- 질의 : 석유판매소의 용도분류, 이를 주유소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 회신 : 석유판매소는 주유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법령상 같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므로, 주유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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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물이 없는 대지분할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48, '99. 6. 3)
- 질의 :
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 분할제한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80조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 외의 구역도 해당되는지
- 회신 :
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는 것이며,
나. 건축법시핼령 제80조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도 해당됨. |
5-7 자투리땅에 건축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650, '99. 5. 7)
- 질의 :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은 지역·지구에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한지.
- 회신 : '99. 2. 8. 건축법 제49조의 개정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폐지되고 대지의 분할금지 규정으로 되었는 바, 이미 분할된 자투리땅에도 건축은 가능할 것이나,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는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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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법 제242조 관련 건축법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550-2490, '99. 6. 30)
- 질의 :
가.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나.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 기타 맞벽건축이 아닌 경우 민법 제242조의 적용
- 회신 :
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소유자 상호간에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도 맞벽건축 가능.
나.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동시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맞벽건축 가능.
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되,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 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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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맞벽 건축시 벽두께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60, '99. 5. 29)
- 질의 : 맞벽 건축시 벽두께는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조 제1항제1호의 내화구조라 함은 벽의 경우 재료에 따라 두께가 다른 것으로 동 규칙 제3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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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에 도로사선제한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28, '99. 6. 2)
- 질의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7,8층의 일부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도로사선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 기둥과 보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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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의 도로사선제한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59, '99. 6. 3)
- 질의 : 너비 6m·10m·10m· 및 35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10m 도로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 있고 6m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기준
- 회신 :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전면도로(질의의 경우 6m)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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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설교통부 건축 58550-3370, '99. 8. 26)
- 질의 : 도로 반대쪽 대지에 별도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시 반대쪽 대지의 건축선까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99. 5. 9부터는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이 폐지되어 반대쪽 대지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 반대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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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남쪽방향의 일조권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854, '99. 5. 21)
- 질의 : 기존 시가지라도 이웃간 합의한 경우에는 남쪽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동의서 양식 및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 회신 :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53조제3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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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적법하게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일조기준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088, '99. 6. 5)
- 질의 : 정북방향의 일조확보를 위한 거리가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1/4 이하로서 당시 적법하게 건축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 : 전문개정 건축법령 시행('92. 6. 1)전에 정북방향의 일조기준과 현재 벙북방향의 일조기준이 같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은 현행 일조기준(높이 4m이하 부분은 1m, 8m 이하 부분은 2m)에는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다른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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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일조기준 적용시 지표면 기준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960, '99. 3. 18)
- 질의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시 가중평균한 지표면이라 함은 성토한 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초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지표면이라 함은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성토(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대상인 경우 또는 그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의 인정은 당해 허가권자가 성토내용,방법,인접대지의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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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너비 20M 이상의 2개 도로가 직각으로 접해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배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786, '99. 5. 17)
- 질의 : 조례에서 정한 너비 20M 이상인 A,B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각각 A 도로와 B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시 상호간에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1999. 5. 9이전 동령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도로가 동 규정에 의한 일조기준이 배제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동일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이 배제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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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범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977, 2000.7.10)
- 질의 : 2000.7.1개정 공포.시행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의 범위는.
- 회신 :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의 범위는 창문이 있는 당해 벽면뿐만 아니라, 창문.채광창이 향하는 벽면 및 게단실 등 벽면보다 돌출되는 건축물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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