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정수장 회수조, 침사조 물탱크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30420 - 3047, '92. 8. 25)
- 질의 :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토목구조물 및 관리동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바 동 관리동의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회수조, 슬러지저류조, 침사조의 물탱크라 있는 경우 지하1층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신 : 물탱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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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콘크리트와 단열재가 일체화된 벽체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346, '95. 4. 6)
- 질의 : 벽체가 콘크리트와 단열재등으로 구성된 조립식 벽체가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은 벽체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회신 : 건축면적 산정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 벽체가 콘크리트와 조립식의 일체로 구성된 벽체라면 동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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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닥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688, '95. 4. 27)
- 질의 : 설비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닥트가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 회신 : 설비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닥트는 당해 건축물의 각층별 바닥면적에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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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외부계단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871, '93. 3. 22)
-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을 설치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 회신 :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모두 산입하는 것미며 , 바닥면적에는 외부계단 끝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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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동주택 복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01254 - 2148, '92. 6. 24)
- 질의 : 공동주택의 복도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 회신 : 공동주택의 복도부분은 바닥면적에 모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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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발코니에 샷쉬창을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892, '93. 3. 24)
- 질의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샷쉬창을 사용검사 전에 시공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와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발코니는 샷쉬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샷쉬창의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동 샷쉬창의 설치시점은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검사 전(구조체 공사 등)에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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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노대에 가스보일러실 구획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091, '94. 9. 13)
- 질의 : 공동주택의 노대 등에 별도의 가스보일러실을 설치하기 위해 이를 구획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 공동주택의 노대(발코니)등에 개별 가스보일러실을 설치하기 위해 이를 구획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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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직 증축의 경우 기존 옥탑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938, '99. 3.16)
- 질의 : 5층인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6층을 증축할 경우 기존 옥탑 부분의 연면적 및 높이의 산입여부
- 회신 : 5층 건축물위 기존 옥탑으로서 연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증축으로 인하여 6층 건축물이 되는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는 높이이하의 옥탑부분에 대하여 이를 연면적 및 높이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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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1893, '5. 25)
- 질의 : 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 발코니부분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 회신 : 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음)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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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벽. 기둥이 없는 현관 진입용 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946, '99. 5. 28)
- 질의 : 벽. 기둥의 구획과 지붕이 없이 건축물의 외벽에서 노출되어 1층 현관으로 진입하기 위한 너비 1.8M의 계단(지표면으로부터 1.5M높이)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 회신 :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외부계단은 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것이며, 지표면에서 높이가 1.0M를 넘는 외부계단 부분은 건축면적에는 산입되는 것이나 1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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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지붕이 없는 옥외관람장 바닥면적산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978, '99. 5. 31)
- 질의 : 지붕 없이 외부에 돌출된 옥외관람장(스텐드)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 회신 : 옥외관람장은 모두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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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오수정화시설의 중간 관리층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2326, '99. 6. 21)
- 질의 : 오수정화시설이 중간 관리층과 각종 탱크로 이루어진 경우 중간 관리층과 탱크를 모두 바닥면적을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회신 : 오수정화시설(탱크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일부로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층은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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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물탱크의 바닥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2325, '99. 6. 21)
- 질의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최상층 옥상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물탱크와 중간층의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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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지하층 피로티 주차장의 바닥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2504, '99. 7. 1)
- 질의 : 지하층을 피로티 이와 유사하게 하여 주차에 전용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여부
- 회신 : 지하층은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도 기둥 또는 벽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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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용적율 산정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46, '96. 1. 29)
- 질의 : 지하2층 지상8층의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4층일부 및 5층 - 8층을 부설주차장으로 계획하였을 경우 동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용적율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신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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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지붕이 없는 노천목욕탕의 건폐율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09, '99. 1. 25)
- 질의 : 일반목욕탕 건축물의 노천탕부분(지붕이 없고, 시야차단을 위한 외벽높이가 2m)에 대한 건폐율 적용여부
- 회신 : 건축면적의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외벽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 질의의 경우에는 지붕의 유뮤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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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점포 건축물 발코니 부분의 건축면적 포함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920, '99. 5. 27)
- 질의 : 점포건축물 신축시 발코니의 건축면적에 포함여부
- 회신 : 주택의 발코니의 부분의 경우에는 그 끝으로부터 1.0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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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2345, '99. 6. 22)
- 질의 : 골프연습장 시설은 건축물(타석부분)과 철탑을 세워 그물망으로 구성된 공작물을 설치하는바 이 경우 건폐율 산정시 건축면적은 건축물 . 철탑 . 그물망 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신 : 골프연습장은 철탑부분(철탑이 없는 그물망 부분은 제외)과 건축물(타석)부분의 중심선으로 이루어진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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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높이 1.5m미만의 다락의 층수. 높이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101, '99. 1. 12)
- 질의 : 가중평균 높이가 1.5m미만인 다락의 층수. 높이산정
- 회신 :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층고가 1.5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그 구조. 기능. 형태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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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층수산정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284, '99. 1. 22)
- 질의 : 대지가 경사지로서 부분별로 6층이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7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6층으로 인정여부
- 회신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층수는 허가를 받은 7층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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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건축물의 벽체선에 맞추어 도로로부터 옹벽을 신설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97, '99. 3. 27)
- 질의 : 대지가 도로보다 3m높아 건축물의 1층 부분 앞의 기존 축대를 철거하고 건축물 벽체선에 맞추어 옹벽을 신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기준은
- 회신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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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통신용 철탑이 있는 경우 건축불의 높이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3019, '99. 8. 2)
- 질의 :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4미터의 통신용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회신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옥상에 통신용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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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일조권 등의 높이산정시 지표면 기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86, '99. 6. 12)
- 질의 : 인접지와 고저차가 심하여 대지를 정북방향 인접지보다 대지를 낮게 조성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시 적용 지표면은
- 회신 :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한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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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하나의 대지안에 단차를 두어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동별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지표면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29, '99. 6. 9)
- 질의 : 하나의 대지를 몇 단계의 단차를 두어 건축물을 건축(5개동)하는 경우로서 1층 두면은 노출되고 두면은 위 단에 묻혀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방법
- 회신 :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시의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각각 지표면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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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일조권 적용시 피로티의 층고 포함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84, 2000.7.27)
-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도 포함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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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층수산정 방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52, 2000. 7. 7)
- 질의 :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관련,
가. 피로티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계단실 등의 출입을 위한 시설 및 경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층수산정시 제외 되는지.?
나. "개층"이라 함은 복합용도인 경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다. 다세대주택의 규정중 "4개층"이라 함은 지하층 층수에 포함되는지?
- 회신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유사한 것은 피로티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있는바, 질의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을 두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나.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중 '개층"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층수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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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골프연습장 철탑부분의 건축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1917, 2000. 7. 4)
- 질의 : 골프연습장 철탑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은?
- 회신 : 각각의 철탑부분의 수평투영면적과 건축물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그물망 부분제외) 건축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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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충청북도 건축 58550 - 1439, 2000. 5. 26)
- 질의 :
가. 1층이 주차장이고 2,3,4층이 근린생활시설인 4층건물의 1층 바닥면적 산정시 3면이 막혀있고 1면이 오픈되어 있을 경우(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이 아닌 경우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 산입에 제외가 되는지?
나. 피로티의 정확한 건축법상 정의가 무엇인지?
- 회신 :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주차장이라 함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나. 건축법상 필로티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벽면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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